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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선정 전에 쓴 비용은 정산 대상이 될 수 있나

선정 전에 결제한 창업비용의 소급 정산 여부를 협약 시작일과 비용 발생일로 판별합니다.

선정 전 지출의 날짜: 계약 9/20; 선정 10/10; 협약 시작 별도 확인. 자체 제작 사업비 설명도
실제 사업 선정·정산 통지가 아닌 자체 제작 설명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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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일과 사업비 사용 시작일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K-Startup에 공고를 올리는 여러 사업은 모집, 평가, 선정, 협약을 거칩니다. 선정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협약이 시작해 사업비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합치지 마세요. 2026년 사업별 공고와 선정 후 체결한 협약에서 “사업 수행기간”, “사업비 집행기간”, “선집행·소급”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9월 20일 개인 카드로 장비를 결제하고 10월 10일 선정됐으며 협약 시작일이 11월 1일이라면, 세 날짜가 각각 다릅니다. 장비를 나중에 납품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다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9월 지출이 협약기간 내 거래로 바뀌지 않습니다. 9월 20일은 단순한 가상 사례입니다.

날짜증빙정산 판단의 역할
계약·주문계약서·발주서거래 약정 시점
공급·검수납품서·검수서실제 제공 시점
결제이체·카드내역돈이 나간 시점
협약 시작협약서허용기간 시작

예외가 있다면 적용 범위와 증빙을 같이 봅니다

어떤 사업은 특정 준비비용을 예외로 허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 공고의 예외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소급 허용 문구가 있다면 대상 비용, 시작 기준일, 승인 절차, 증빙 형식, 지급 수단을 각각 적으세요. “사업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은 허용 조항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선정 전에 계약만 하고 협약 뒤 지급한 거래도 날짜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계약·공급·세금계산서·지급 중 어느 시점을 집행으로 보는지는 그 사업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에 문서 날짜를 사실과 다르게 고쳐 달라고 요청하면 안 됩니다.

이미 결제했다면 사실 그대로 별도 분류합니다

선지출 거래를 정상 사업비와 섞지 말고 별도 표로 분리하세요. 금액, 비용 목적, 네 날짜, 지급 계좌, 해당 지침의 예외 문구 유무를 정리해 주관기관에 “이 거래가 예외 인정 대상인지, 불인정이면 자부담·사업비 회계에서 어떻게 표시할지”를 묻습니다.

주관기관의 답변이 나오기 전에는 같은 비용을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 양쪽에 중복 계상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불인정이라면 실제 지출 기록은 보존하되 승인 사업비로 표시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개인 세무처리까지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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