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artup 정산비가 불인정되면 어떤 근거를 요청하나
사업화 비용이 불인정됐을 때 통보 금액과 지침 조항을 특정해 소명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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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인정의 정확한 대상과 이유를 받습니다
“장비비 불인정” 한 줄만으로는 어느 거래의 어느 금액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장비도 구매 시점이 협약 전인지, 승인 계획과 품목이 다른지, 공급·검수 서류가 없는지에 따라 필요한 설명이 다릅니다. 통보문에서 거래번호·비목·금액·적용 지침의 버전과 조항·검토 사실을 요청하세요.
가상으로 장비 거래 총 110만원 중 10만원만 불인정된 경우와 110만원 전액이 불인정된 경우는 대응이 다릅니다. 전자는 부가세나 별도 항목 문제일 수 있고, 후자는 기간·승인·거래 전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통보 사유를 보기 전에는 원인을 추정해 문서를 고치지 마세요.
| 통보 확인값 | 예시 질문 | 확인 결과 |
|---|---|---|
| 거래·비목 | 어느 지출번호인가 | 대상 특정 |
| 불인정액 | 전체인가 일부인가 | 금액 대조 |
| 근거 | 어느 지침 버전·조항인가 | 규칙 확인 |
| 절차 | 소명기한·채널은 | 제출 가능성 |
사유에 맞는 원본 거래 흐름을 냅니다
기간 문제라면 계약·납품·검수·지급 날짜와 협약 시작일을 나란히 놓습니다. 품목 변경 문제라면 최초 계획과 변경 승인 요청·결과를 붙입니다. 금액 문제라면 견적·변경 계약·계산서·이체내역을 연결해 차액을 수치로 설명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파일을 보내기보다 통보된 사유와 각각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실제로 없었던 거래를 나중에 존재했던 것처럼 꾸미거나 공급자에게 날짜를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후 보완이 가능한 서류 종류와 허용 기간은 사업 지침 및 통보문의 절차에 따릅니다. 과거 다른 회차에서 허용된 보완이 이번 회차에도 된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소명 문장은 인정 여부보다 사실과 규정에 집중합니다
“이 장비는 꼭 필요했습니다”보다 “승인 계획 A항목의 거래번호 23번이며, 10월 3일 변경 승인번호 X를 받았고 10월 12일 검수·10월 15일 이체했다”처럼 규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주관기관에는 소명 제출 후 접수 확인, 추가 요청 여부, 최종 결과 통지 방식을 묻습니다.
통보문에 이의신청이나 재검토 절차가 명시됐다면 그 경로와 기한을 따르세요. 명시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재검토 절차가 있는지” 문의할 수 있지만, 모든 사업에 법정 이의신청권이나 동일한 기한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 답변과 제출 기록은 함께 보관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예비창업패키지 수정 공고 — 해당 회차 사업비·협약 조건 확인: 2026-10-17
- 중소벤처기업부 2026 초기창업패키지 딥테크 특화형 모집공고 — 사업별 상세 공고 확인 확인: 2026-10-17